Legal Guide
건설·공사대금 법률정보
건설·공사대금 분야에서 자주 묻는 절차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자료 정리와 금액 계산부터 가압류·소송·감정·집행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확인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청구를 받은 발주처·원도급의 대응을 기한 확인부터 부풀려진 청구 가려내기, 감정 의견, 상계·반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확인
추가공사대금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의 대금을 인정받는 요건을 계약 범위 다툼, 구두 지시의 입증, 정산합의 검토, 금액 산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무엇으로 중단되는지,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공사비 감정
공사대금 소송에서 금액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공사비 감정을 감정의 종류, 신청 주체와 감정료, 절차,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공사 중단과 타절 정산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을 끝내는 타절 국면을 해지의 적법성 확인, 기성고 정산, 손해배상, 타절 합의서 순서로 발주·시공 양쪽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선급금 반환
공사가 중간에 끝났을 때 선급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돌려받는지를 선급금의 성격, 기성과의 정산 구조, 선급금 보증 청구, 하도급 관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지체상금
공사가 늦어졌을 때의 지체상금을 계산 구조(계약금액×요율×지체일수), 발주자의 청구 요건, 시공자의 공기연장 방어, 감액 주장 순서로 양쪽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원도급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제도를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의 요건, 청구 절차와 효과, 임금 직접지급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공사대금 가압류
공사대금 채권을 지키는 가압류를 신청 준비와 대상 선택, 시효중단 효과, 그리고 가압류를 당한 쪽의 대응(이의신청·제소명령·해방공탁)까지 양면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플랜트 공사계약의 구조
설계·구매·시공이 한 계약에 묶이는 EPC의 책임 구조, 선급금·마일스톤 기성·유보금으로 이어지는 돈의 시간표, 그리고 공기와 성능이 금액으로 환산되는 방식까지 — 플랜트 공사계약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공기지연과 공기연장(EOT)
플랜트 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을 막는 길은 공기연장(EOT)입니다. 연장 사유의 위험 배분, 계약이 정한 통지 기한, 크리티컬 패스로 지연을 입증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별개라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확인
성능보증(PG)과 성능미달
플랜트는 지어졌다고 끝나지 않고 약속한 성능을 내야 끝납니다. 성능보증(PG)이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성능시험의 조건과 절차가 왜 결과보다 먼저 쟁점이 되는지, 미달했을 때 보완·성능 LD·인수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확인
플랜트 기자재 납품대금
플랜트 기자재를 제작·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국면을 정리했습니다. 이 계약이 매매인지 제작물공급인지, 검수와 인수가 대금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3년이라는 짧은 시효까지 다룹니다.
2026년 9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