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 — 3년의 기산점과 시효를 멈추는 방법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검색해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받지 못한 대금을 두고 시간이 꽤 흐른 상황일 것입니다. 상대방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일 수도 있고, 이미 몇 년이 지나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이 글의 숫자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3년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3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언제부터 3년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시효를 멈춘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시효가 임박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지났을 때 확인할 것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공사대금은 왜 3년인가

민법이 정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 간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그러나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바로 그 짧은 규정입니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회사 간 계약이든 개인 간 계약이든,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받을 대금이라면 이 3년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항은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채권도 함께 정하고 있어, 설계비·감리비 채권도 같은 3년입니다.

짧은 기간이 청구하는 쪽에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오래 묵은 청구가 날아왔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할 항목이 이 시효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3년은 이 분야 다툼의 기본 눈금입니다.

2.기산점 — 3년은 언제부터 흐르는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공사대금에서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계약이 대금 지급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할 항목이 두 번째입니다. 기성 단계별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각 기성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가 그 기성분의 기산점이 되어 1회차 기성분과 마지막 기성분의 기한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전체 공사가 끝난 뒤 밀린 대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려 할 때 앞쪽 기성분이 이미 기한을 넘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이 대금 지급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회차별로 나뉜다고 단정하기보다 회차마다 기한을 따져 두고 가장 이른 기한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안전한 관리 방법입니다.

기산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청구서를 실제로 보낸 날이 아니라는 점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청구서를 늦게 보냈다고 시효가 늦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었던 때가 기준입니다. 내 계약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대금 조항과 기성 청구·지급의 경과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시효를 멈추는 방법 — 중단 사유

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고, 중단된 시효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공사대금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모습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즉 내용증명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시효를 계속 붙잡아 주는 장치가 아니라, 6개월의 준비 시간을 버는 장치입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로 잇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내지 않은 것과 결과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승인은 상대방이 만들어 주는 중단 사유입니다. 밀린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정산 내역을 확인해 주는 것, 지급 계획을 적어 주는 것이 승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협상이 오가는 국면이라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문자나 문서로 남도록 대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시효 관리와 입증 양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으로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승인이 있었다는 기대만으로 기한 관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해질녘 멈춰 있는 공사 현장 — 협상이 오가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은 계속 흐릅니다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3년에 쫓기던 채권이 판결 하나로 10년의 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당장 회수가 어려운 상대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시효가 지나 버렸다면 — 포기 전에 확인할 것

계산해 보니 3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청구를 접기 전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산점이 정말 그날인지. 시효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었는지, 정산 협의로 새로운 지급 시점이 정해졌는지, 기성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째, 그 사이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한 적이 있는지,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정산 문서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되짚어 봅니다. 중단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3년이 새로 계산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셋째,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주장하는지. 시효 완성의 효과는 법원이 알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또 시효가 지난 뒤에 상대방이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시효가 지난 뒤에 무언가 말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전체 경과를 놓고 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같은 목록이 방어의 점검표가 됩니다. 시효 항변이 가능한 사건인지, 상대방이 중단 사유로 내세울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대응의 방향을 정합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협상으로 3년을 보내는 것. 이 글에서 반복해서 적는 이유는 실제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기한 관리는 별개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안심하는 것.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로 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이 기한 연장의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나 청구서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것. 기준은 청구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서류를 늦게 냈다고 시효가 늦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 밀린 기성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 회차별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앞쪽 기성분의 기한이 먼저 닥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앞쪽 회차가 위험해지므로, 밀린 기성이 여러 회차라면 회차마다 기한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 소액이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 여러 현장의 미수금을 모아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앞선 현장 것부터 사라집니다. 금액이 작아도 기한은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