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EOT) — 플랜트 공기지연, 지체상금을 막는 절차

플랜트 공사에서 준공이 늦어지면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지체상금 통보와, "왜 늦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시점은 대개 너무 늦습니다. 지체상금 통보를 받고 나서야 지난 1년의 공문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계약이 정한 신청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플랜트 계약에서 공기연장이 어떤 절차로 확보되는지를 다룹니다. 지체상금의 성격과 계산 구조, 감액 일반론은 지체상금 편이 담당하고, 계약 구조 전반은 플랜트 공사계약의 구조 편에 있습니다.

1.공기연장은 무엇을 얻는 절차인가

지체상금은 지체 일수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 여기서 다툴 수 있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 요율과 금액을 다투거나, 일수를 다투거나.

금액 다툼은 사후적입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여부와 폭은 판단의 영역이라 미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 다툼이 정공법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기연장이 인정되면 그 기간은 애초에 지체가 아니게 되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할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플랜트 분쟁에서 공기연장은 방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지연이 생긴 그 시점에 하는 일입니다.

2.연장이 되는 사유 — 누구의 위험인가

연장 여부는 "실제로 늦었는가"가 아니라 "그 지연이 누구의 위험 영역에서 왔는가" 로 갈립니다. 계약서의 위험 배분 조항이 이 답을 미리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실무의 함정은 중간 지대입니다. 발주자의 승인 지연이 계약에 정해진 승인 기간을 넘긴 것인지, 원래 그 정도 걸리는 것인지. 설계변경이 발주자의 변경 지시인지, 계약 범위 안의 구체화인지. 이 경계가 곧 연장의 경계이고, 플랜트 공사계약의 구조 편에서 다룬 계약 범위(Scope)의 문제와 같은 뿌리입니다.

3.신청의 기한 — 계약이 정한 시계

공기연장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은 사유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서는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겨 기간이 지난 뒤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직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같은 예규는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상한도 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민간 플랜트 계약은 이 예규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가 직접 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대개 더 짧고 더 엄격합니다.

타임바란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클레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사유가 명백해도 기한을 넘기면 권리 주장 자체가 다투어지는 구조이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 기한을 확인해 두고 공사 중에는 거기에 맞춰 통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클레임 문서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일단 통지를 넣어 두는 것이 먼저이고, 상세한 산정은 그다음입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한 번에 보내려다 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4.무엇으로 입증하는가 — 공정표와 크리티컬 패스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연이 준공일을 실제로 밀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사에는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그중 지연되면 곧바로 준공일이 밀리는 연쇄가 있습니다. 이 연쇄를 크리티컬 패스라고 부릅니다. 크리티컬 패스 위에 있지 않은 작업의 지연은 여유 기간 안에서 흡수되어 준공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의 도구는 공정표입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 기준 공정표(Baseline) — 계약 시점에 합의된 공정. 비교의 출발선입니다.
• 실적 공정 — 실제로 각 작업이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작업일보와 검측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수정 공정표 — 지연 사유를 반영해 다시 그린 공정. 신청서에 첨부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기준 공정표가 없거나, 있어도 현장과 무관하게 방치된 경우가 실무에서는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지연의 영향을 사후에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커지고 입증 부담도 무거워집니다. 공정표 관리가 곧 클레임 관리인 이유입니다.

야간 조명 아래 공사가 진행 중인 플랜트 현장 — 공기연장 다툼의 승부는 준공 후가 아니라 지연이 발생한 그 시점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5.동시지연 — 양쪽 사유가 겹칠 때

실제 현장에서 지연의 원인이 한 쪽에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발주자의 승인이 늦어지는 동안 계약자의 기자재 반입도 늦어지는 식으로, 양쪽 사유가 같은 기간에 겹치는 일이 흔합니다. 이것을 동시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에는 동시지연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처리 방식은 크게 셋으로 갈립니다.

• 계약에 정해 둔 경우 — 동시지연 시 연장은 인정하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약이 직접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문언이 출발점입니다.
• 정하지 않은 경우 — 각 사유가 준공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따져 기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 인정의 문제로 넘어가므로 기록의 밀도가 결정적입니다.
• 원인의 선후를 가리는 경우 — 어느 사유가 먼저 크리티컬 패스를 점유했는지를 놓고 다투는 국면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공통된 요구는 같습니다. 각 지연 사유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그 기간에 준공일이 얼마나 밀렸는지를 구간별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발주자 탓도 있다"는 주장은 동시지연 국면에서 거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6.시간과 돈은 별개다 — 연장에 따른 비용

공기연장을 받으면 지체상금은 면합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 동안 들어간 비용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 현장사무소 운영비, 상주 인력의 인건비, 가설 장비 임차료, 보증서 연장 수수료 같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받으려면 공기연장과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에 발주자 사유로 인한 연장 시 비용을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연이 발주자의 변경 지시에서 비롯되어 추가공사대금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 서신을 쓸 때는 처음부터 두 갈래를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간에 대한 청구(EOT) 와 비용에 대한 청구. 뒤섞어 적으면 발주자가 시간만 인정하고 비용은 언급 없이 넘어가는 회신이 오기 쉽고,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비용 청구는 뒤늦은 주장처럼 보이게 됩니다. 비용 산정과 청구의 일반론은 추가공사대금 편이 함께 참고가 됩니다.

7.자주 하는 실수

• 자료를 다 모은 뒤에 통지하려는 것. 통지 기한과 자료 준비는 별개입니다. 기한 안에 사유와 예상 영향을 먼저 알리고, 산정은 뒤에 보완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구두로 양해를 받았다고 안심하는 것. 현장에서 "그건 우리 쪽 사정이니 감안하겠다"는 말을 들어도, 계약이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면 서면이 없는 한 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준 공정표를 관리하지 않는 것. 비교의 출발선이 없으면 지연의 영향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 크리티컬 패스를 따지지 않고 지연 일수를 합산하는 것. 여유 기간 안에서 흡수된 지연은 준공일을 밀지 않습니다. 합산한 숫자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시간과 비용을 한 덩어리로 청구하는 것. 근거가 다른 두 청구입니다. 나눠서 적어야 각각 살아남습니다.
• 지체상금 통보를 받고서야 대응을 시작하는 것. 그 시점에는 통지 기한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