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 유형별 기간과 시효를 지키는 방법

"아직 소송까지는 아니고, 언젠가 받으면 된다" — 채권 관리에서 가장 비싼 문장입니다. 받을 권리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1년짜리 시효도 있고,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차용증이 있어도, 거래명세서가 쌓여 있어도 상대의 시효 주장 앞에 무력해집니다.

이 글은 채권 유형별 시효 기간, 기산점, 그리고 시효를 지키는 중단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공사대금 소멸시효 편이 따로 담당합니다.

1.유형별 시효 기간 — 일상적일수록 짧습니다

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기시효가 일반·상사 시효보다 우선합니다 —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 대금은 상거래여도 5년이 아니라 3년(제163조 제6호)이고, 상법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 단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채권일수록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 제도의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식당이 단골 회사에 몇 달치 식대를 달아 두었다면 1년, 도매상이 소매점에 물건을 대 왔다면 3년, 프리랜서가 받을 용역비는 유형에 따라 3년 또는 그보다 길게 — 같은 "미수금"이라도 시효의 시계는 전혀 다르게 갑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느 유형인지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물품과 용역이 섞인 거래, 개인 간이지만 사업 목적인 대여 — 경계선 위의 채권이 흔합니다. 관리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애매하면 짧은 쪽을 전제로 기한을 관리하는 것. 어느 쪽으로 판정되든 안전한 방향입니다. 대여금은 대여금 청구, 사업 거래 대금은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 편에서 유형별 실무를 다룹니다.

2.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제166조 제1항).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있으면 그날부터, 매달 말일 지급 약정이면 회차마다 그 말일부터 — 즉 회차가 나뉜 채권은 시효도 회차별로 따로 갈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하나 정리됩니다. 시효는 "떼인 것을 안 날"이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갑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청구를 미루던 시간, 상대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를 믿고 보낸 시간도 — 그 기다림이 승인 등 중단 사유로 남아 있지 않는 한 — 전부 시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더라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기다리는 것(유예 요청의 문자·메일 보관)이 채권자의 자기방어가 됩니다.

창고에 쌓인 오래된 서류 상자들 — 청구를 미루는 동안에도 시효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3.시효를 멈추는 방법 — 중단

시효 중단 사유는 세 갈래입니다(제168조).

• 재판상 청구 —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가장 확실한 중단입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 — 판결 전이라도 보전처분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구조는 가압류·가처분 편 참조.
• 승인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지급 유예 요청, "갚겠다"는 문자 — 형식을 가리지 않고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재판 없이 하는 청구, 즉 최고는 임시 장치입니다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으로 이어가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제174조). 시효 만료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해 두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전형적인 활용이고, 그 구조는 내용증명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중단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고(제178조 제1항), 소송으로 이어져 판결로 확정되면 단기시효 채권도 10년이 됩니다(제165조). 판결 이후의 회수는 강제집행 편이 담당합니다.

4.시효가 지나 버렸다면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는 시효를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소송을 해도 그 항변 앞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기산점이 정말 지났는지(변제기·회차의 계산), 중간에 승인으로 볼 사정(일부 변제·유예 요청)이 없었는지, 유형 판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여지는 없는지. 시효 계산은 생각보다 자주 뒤집힙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난 채무의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완성 후의 지급·승인은 별도의 법적 평가가 따르는 문제이므로 응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지급명령이 왔다면 시효 항변을 포함한 대응을 소장·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편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언젠가 받겠지"로 미루는 것. 시효는 관계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청구를 미룬 시간도 시효의 시간입니다.
• 10년으로 안심하는 것. 물품대금 3년, 음식료 1년 — 일상 채권일수록 짧습니다. 유형 확인이 관리의 시작입니다.
• 문자 독촉으로 중단됐다고 믿는 것. 독촉(최고)은 6개월짜리 임시 장치입니다. 후속 조치 없이는 효력이 사라집니다.
• 회차별 시효를 놓치는 것. 정기 지급 채권은 회차마다 시효가 따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회차부터 사라집니다.
• 상대의 승인 재료를 기록하지 않는 것. 일부 변제·유예 요청은 중단의 재료인데, 기록이 없으면 다툼에서 쓰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