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30일과 2주,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퇴근길 우편함에 법원 등기가 와 있습니다. 소장이라는 제목, 낯선 청구 금액, 그리고 어딘가에 적힌 기한. 이 순간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제대로 대응하거나, 잘못 대응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셋 중 가장 나쁜 것은 언제나 무시입니다.

이 글은 소장·지급명령 등 법원 서류를 받은 쪽의 첫 대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다투는 방법, 그리고 일부는 맞는 돈일 때의 처리까지 — 받은 날부터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 썼습니다.

1.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봉투 안의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수단과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한의 기산점은 모두 송달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어 두는 것이 대응의 첫 동작입니다. 주의할 것은, 내가 직접 받지 않았어도 송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보충송달), "나는 못 봤다"는 사정이 기한을 늦춰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법원 등기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계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법원을 사칭한 가짜 서류·문자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인지 의심스러우면 서류에 적힌 법원 전화번호가 아니라 직접 검색한 해당 법원 대표번호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무대응의 결과 —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

민사 절차는 다투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소장을 무시하면 —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내 사정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판결문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그 지급명령으로 곧바로 예금·급여의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금액이었더라도, 확정된 뒤에는 그 금액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서류를 안 받으면 절차가 멈출 것이라는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송달을 회피하면 재송달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로로 갑니다.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못 받은 척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3.다투는 방법 — 답변서와 이의신청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은 형식이 간단합니다. 다툰다는 취지만 기한 안에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반박 이유는 소송으로 전환된 뒤 준비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의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답변서는 청구원인의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리고 인정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할 사유(항변)가 있는지를 밝히는 서면입니다. 첫 답변서에서 모든 반박을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방향은 정해야 합니다 —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서 무변론 판결을 막고, 상세한 공방은 이후 준비서면에서 이어가는 것이 실무의 동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할 목록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오래 묵은 채권의 청구라면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은 법원이 알아서 적용하지 않고 이쪽에서 항변해야 판단받습니다.
• 금액의 계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이 맞는지, 이미 갚은 돈이 반영되었는지를 청구취지와 대조합니다.
• 상계할 채권 — 거꾸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항변이나 반소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료의 확보 — 계약서, 이체·변제 내역, 대화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방어의 재료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법원의 위치 — 소장이 생활권에서 먼 법원에서 온 경우, 관할이 맞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위반이라면 이송을 신청할 수 있고, 매 기일 원거리 출석의 부담이 걸린 문제이므로 첫 대응 단계에서 짚어야 합니다.

제출 방법도 알아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서·이의신청서는 법원 방문 제출과 우편 제출 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대응을 시작하면 이후 상대방의 서면과 법원의 통지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를 놓쳐 기한을 잃는 위험 자체가 줄어듭니다.

4.일부는 맞는 돈일 때 — 인정과 다툼의 분리

받은 청구의 전부가 부당한 사건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부풀려진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때의 전략은 나누는 것입니다.

명백히 지급해야 할 부분까지 끝까지 부인하면 소송만 길어지고, 지연이자가 쌓이며, 재판부의 심증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풀려진 부분을 통째로 인정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를 자료 검토로 가른 뒤, 인정 부분은 조기에 정리(변제·화해)하고 다툼 부분에 방어를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양쪽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급할 의사는 있는데 자력이 문제인 사건이라면, 다투는 것보다 조정·화해로 분할 지급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도 응할 유인이 있고, 이쪽은 일시 집행의 압박 대신 이행 가능한 일정표를 얻습니다. 다투는 것과 갚는 방식을 협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둘 다 "대응"입니다.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개봉된 법원 등기 봉투 —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대응의 첫 동작입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넘기는 것.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 이 글이 반복해서 적는 이유는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 전화로 항의하고 끝내는 것. 상대방이나 법원에 전화로 억울함을 말하는 것은 절차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은 서면으로만 존재합니다.
•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미루는 것. 상대방과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소송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기한 대응은 따로.
• 감정적으로 전부 부인하는 것. 갚은 돈까지 안 갚았다고 다투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인정과 다툼의 분리가 방어의 기본입니다.
• 확정된 뒤에야 움직이는 것.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다투는 길은 좁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확정 전 2주가 사실상 전부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