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빚 — 부모님 빚, 물려받지 않으려면 먼저 멈춰야 하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출이 있었다, 보증을 섰다, 카드 대금이 남아 있다 — 금액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어떤 분은 당장 갚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둘 다 흔한 반응이고,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다만 법은 상속인에게 빚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결정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편을 빚의 시점에서 다시 쓴 것입니다. 저쪽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면, 이 글은 "채권자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1.빚도 상속됩니다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습니다. 여기서 의무란 곧 빚입니다. 대출금, 카드 대금, 밀린 세금, 다른 사람을 위해 선 보증까지 — 돌아가신 분 명의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정하도록 하면서(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은 재산도 빚도 전부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채권자의 독촉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독촉은 대응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 버린 뒤에는 되돌릴 길이 좁아집니다. 안전한 기준은 사망일부터 세는 것입니다 — 기산점은 "안 날"이지만, 두 날이 다르다고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2.채권자의 연락을 받았다면 — 먼저 할 일

채권자에게서 전화나 우편이 왔을 때,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세 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 첫째, 받은 서류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봉투까지 함께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뒤에서 볼 특별한정승인에서 "언제 알게 되었는가"가 쟁점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채권자에게 어떤 채무인지, 금액과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거래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확인 요청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셋째,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 전체를 조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거래·대출·세금 체납·부동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빚 확인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락 온 채권자 하나가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첫째, 갚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성의 표시로라도 갚지 않습니다. 둘째,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옮기거나, 차를 팔거나, 집 명의를 바꾸지 않습니다. 셋째,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로든 문자로든,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말이 나중에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여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결정하기 전까지 상속인의 선택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단순승인할지는 재산과 빚을 확인한 뒤에 정하면 됩니다. 그 전에 한 행동이 선택지를 없애는 것이 문제입니다.

3.갚으면 안 되는 이유 — 처분이 되는 행동

"갚지 말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 그런데 상속에서는 그 좋은 일이 선택지를 없애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빚을 갚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포기와 한정승인의 길이 닫히고, 그 빚만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다른 빚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백만 원을 갚으려다 수천만 원을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자기 돈으로 갚는 것은 어떨까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돈으로 갚았다면 상속재산의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갚은 돈은 나중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고, 갚은 사실 자체가 "상속을 받아들였다"는 정황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 전에 갚아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은 변제만이 아닙니다.

장례비나 병원비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상속재산에서 나갔다면 성격을 따져 보게 되고, 그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불가피한 지출이라면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4.빚을 끊는 두 길 — 채권자의 눈으로 본 차이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두 길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만 봅니다.

빚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포기는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빚이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채권자는 손자녀나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에게 연락하게 되고, 그분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연락으로 처음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까지 포함해 가족 단위로 설계해야 하고, 실무에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이 쓰이는 것도 채권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채권자를 상대하는 절차가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상속재산에서 갚습니다(제1034조 제1항). 이 절차를 빠뜨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 뒤에 "아는 채권자부터 갚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른 아침 식탁 위의 계산기, 닫힌 통장, 뜯지 않은 봉투들과 그 위에 놓인 손 — 채권자의 연락을 받은 뒤 첫 대응은 갚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니라, 결정 전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5.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빚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몇 달, 몇 년 뒤에 채권자의 통지서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를 위해 법은 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는 두 가지 날짜가 전부입니다 — 언제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전에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없었는가. 앞에서 서류를 봉투째 보관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권자의 통지서를 받은 날, 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안 날"의 증거가 되고, 거기서부터 3개월이 새로 흐릅니다.

특별한정승인에는 일반 한정승인에 없는 절차가 붙습니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제1030조 제2항), 남은 재산에 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범위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제1034조 제2항). 즉 3개월 사이에 상속재산을 썼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쓴 만큼은 갚을 범위에 들어갑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제도가 기한을 놓쳐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은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지만, 특별한정승인은 몰랐다는 점과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절차이고, 채권자가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훨씬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6.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왔다면

채권자가 독촉을 건너뛰고 바로 법원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진행되던 소송이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알아 두셔야 할 것이 둘입니다.

첫째, 법원 서류의 기한은 상속 절차와 따로 흐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소장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은 이 기한을 멈춰 주지 않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상속 절차와 병행해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소장·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한정승인은 소송에서 주장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한정승인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갚는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신고 수리 서류를 내야 판결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갚으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뒤에 한정승인을 들어 집행을 막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점을 주장해 청구를 막게 됩니다.

소장이 왔는데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 소장 자체가 빚을 알게 된 시점의 증거이고, 답변서 제출과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소장이 왔다면 — 그 소장을 받은 날이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7.자주 하는 실수

• 성의 표시로 일부를 갚는 것. 상속재산에서 나간 돈이면 처분이 될 수 있고, 본인 돈이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정 전에 갚아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정리"하는 것. 병원비·공과금 정산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면 내역을 남기고, 가능하면 결정 뒤로 미룹니다.
• 채권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 연락 온 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체 조회 없이 "이 정도면 갚을 만하다"고 단순승인하면 뒤에 나오는 빚까지 떠안습니다.
• 혼자 포기하고 끝내는 것. 포기는 빚을 다른 가족에게 보냅니다. 다음 순위까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조카나 손주에게 채권자의 연락이 갑니다.
• 통지서·소장의 봉투를 버리는 것. "안 날"을 증명할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 이 날짜가 전부입니다.
• 한정승인 뒤에 아는 채권자부터 갚는 것. 공고와 비율 배당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너뛰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1038조).
• 소장을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두는 것. 30일·2주는 상속 기한과 별개로 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