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남은 시간입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벗는 상속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한과 선택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상속포기에는 다른 가족에게 영향이 가는 구조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1.3개월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기산점을 오해하기 쉬운데,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두 날짜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벌어졌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기준은 사망일부터 세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2항). 무엇이 있고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는 먼저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순서가 됩니다. 확인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역시 기한 안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움직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2.포기와 한정승인 — 무엇이 다른가

선택의 기준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은가. 명백히 초과한다면 포기가 간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연쇄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이 더 있을 수 있거나, 재산과 빚의 크기가 비슷해 보인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더 많았다면 남는 것을 받게 되고, 빚이 더 많았더라도 상속받은 범위를 넘겨 갚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고, 사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이 더해집니다 —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적어 내야 하므로, 앞의 재산 조사가 그대로 이 목록의 내용이 됩니다.

3.포기의 연쇄 —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그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대로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형제 셋 중 한 명만 포기하면 나머지 둘이 그만큼 더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순위의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마저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순서가 이어집니다. 빚을 피하려고 포기했는데 조카나 손주에게 채권자의 연락이 가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3개월이 흘러가 있기도 합니다.

4.한정승인을 하면 그 뒤에 할 일이 있습니다

포기는 신고가 수리되면 대체로 거기서 정리됩니다.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 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이 공고를 거쳐 신고된 채권을 파악하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순서와 비율에 따라 갚아 나가는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정리할 재산과 채권자가 많을수록 손이 많이 가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이 있어 처분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여럿이라 배당의 순서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신고만 해 두고 이후 절차를 방치하면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청산까지의 그림을 그려 두는 것이 맞습니다.

청산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알고 있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쓰지 않는 것이 한정승인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갚고 나면 그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채권자가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때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대응하게 됩니다.

창가 탁자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와 돋보기 — 상속의 첫 단계는 결정이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고, 그 확인에도 3개월 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이런 행동이 단순승인이 됩니다

기한을 지켰더라도, 그 사이의 행동 때문에 선택지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의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3개월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1호가 특히 조심할 부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자동차나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거나, 유품을 처분해 돈으로 바꾸는 행위가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나 통상적인 정리 비용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도 있지만, 그 경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 결정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처리가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대개 악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병원비나 밀린 공과금을 정리하거나, 자동차를 급히 처분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 — 당장 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상속재산에서 나갔다면 성격을 따져 보게 됩니다.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그 내역과 근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나중에 설명의 자료가 됩니다.

6.뒤늦게 빚을 알게 되었다면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어 버린 뒤에 빚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 몰랐다는 것, 그리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통지서나 소장을 받은 날짜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제도가 기한을 놓쳐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건이 따로 있고 그 요건을 다투게 되므로, 처음 3개월 안에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어디까지나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예외적인 통로입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