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Precedents
주요 판례
법무법인 명이 주목하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법적 쟁점을 소개합니다. 판례의 변경은 곧 비즈니스와 생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싼 공법 시공 후 공사비 청구 — 전액을 편취액으로 판단
비싼 공법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싼 공법으로 시공했다면, 사기 금액은 '남긴 이득(차액)'일까요, 아니면 '받아간 공사비 전체'일까요? 무려 168억 원의 향방을 가른 대법원의 반전 판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족이 대신한 처벌불원 — 효력 불인정
상속 채무 초과 사실 — 특별한정승인 기한 기산
"취업해서 처음 만든 내 통장이 압류됐다고요? 아버지가 24년 전 남긴 빚 때문이라니..."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압류 통지서, 알고 보니 내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대물림된 것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나는 이제야 빚을 알았다"며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엄격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질적 파탄 후의 상간 행위 — 위자료 청구 기각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법률상 부부일지라도 '이 상황'이라면 상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 — 무죄 근거 부정
“심한 폭력이 없었는데 왜 유죄냐고요? 이제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죽기 살기로’ 저항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 9. 21. 40년 만에 이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한 폭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논리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배우자가 허락한 상간자 출입 — 주거침입죄 불성립
과거 양육비 청구 — 자녀 성년 후 10년 제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추정 — 대법원, 기존 법리 폐기
혹시 10년도 더 된 옛날 빚 때문에 독촉받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라"는 말에 무심코 몇만 원을 보냈다가, 이미 사라졌어야 할 거액의 빚을 전부 다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뻔한 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무려 58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법원의 낡은 법리가 드디어 뒤집혔거든요.
파탄 책임이 대등한 부부 — 상간자 위자료 불인정
갱신 기간 만료 후 권리금 — 회수 기회 보호 인정
* 핵심 요약(Summary) 임대차 보호 기간(당시 5년, 현행 10년)이 끝나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는 "계약 갱신 의무가 없으니, 권리금 보호 의무도 없다"며 신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장 임대차 —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
단지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대법원 2009다40967 판결은 그런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나는 공장을 빌렸으니 보호받지 못할 거야"라고 단정 짓기 전,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금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 침입 — 주거침입죄 인정
"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문까지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만 통과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히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였을 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도15507] 판결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 침입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오늘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현관'을 통과한 행위가 왜 유죄로 인정되었는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