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Precedents
주요 판례
법무법인 명이 주목하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법적 쟁점을 소개합니다. 판례의 변경은 곧 비즈니스와 생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싼 공법으로 시공하고 공사비 전액 청구 — 편취액은 차액이 아니라 전액
고가 공법으로 계약하고 저가 공법으로 시공한 뒤 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편취액을 공법 간 차액이 아닌 지급받은 공사비 전액으로 본 판결입니다.
가족이 대신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 효력 불인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표시해야 하며, 성년인 피해자를 대신한 가족의 합의·처벌불원은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질적으로 파탄된 혼인 — 그 후의 상간 행위에 위자료 불인정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제3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맺었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 — 무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 자녀 성년 후 10년의 소멸시효
이혼 후 홀로 부담한 과거 양육비의 상환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정리한 결정입니다.
배우자가 허락한 상간자의 출입 — 주거침입죄 불성립
공동거주자인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상간자에게는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 일부 변제의 효력 제한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폐기하고, 포기 의사는 개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파탄 책임이 대등한 부부 — 상간자 위자료 불인정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면 제3자(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갱신요구 기간 만료 후의 권리금 — 회수 기회 보호 인정
법정 갱신요구 기간(당시 5년)이 지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유지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공장 임대차의 상가임대차법 적용 — 영업용 사용 기준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도 영리 목적 영업에 사용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복도 침입 — 주거침입죄 성립 인정
거주자의 명시적 승낙 없이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공용부분도 주거에 해당한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