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준비 — 결정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들

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아직 결정한 건 아닌데"입니다. 그런데 결정과 준비는 다른 일입니다. 준비는 결정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작업입니다.

준비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사실과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으면 협의로 정리되기도 하고, 협의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 정리의 목록입니다. 재산, 자녀, 그리고 별거를 생각하고 계신 경우의 주의점까지 짧게 정리했습니다.

1.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정리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재산 —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되었는지.
• 자녀 —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경위 — 혼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날짜와 함께.

세 번째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든 위자료든 양육이든, 판단의 재료는 결국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로 적어 둔 메모 한 장이 나중에 가장 요긴한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준비의 수준은 이후 모든 단계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자료가 정리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은 협의 테이블에서든 법정에서든 같은 조건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앞지르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실제로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2.재산 자료 —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재산분할은 자료의 싸움입니다. 아래 항목을 아는 만큼만 적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전부 알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의 목표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료는 언제든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본인이 당사자인 계약서, 본인에게 온 문자와 통화 내역 — 이런 것들부터 모아 두시면 됩니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철과 노트, 펜 — 이혼 준비는 새로 캐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를 한자리에 세우는 일입니다

3.자녀가 있다면

양육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남겨 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 양육 실태 — 등하교, 식사, 병원, 학원을 누가 감당해 왔는지. 기간과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 양육 환경 — 주거 형태, 학교와의 거리, 근무 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존재.
• 자녀 관련 지출 — 학비, 치료비, 보험료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항목.

이 기록들은 나중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달력이나 메모에 남은 흔적이면 충분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학교 알림장처럼 이미 남아 있는 것들도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새로 만들기보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편이 빠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아이를 자료 수집에 끌어들이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어느 쪽과 살고 싶은지 반복해서 묻거나, 상대방에 대해 말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은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양육 판단에서도 좋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4.별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별거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을 떨어져 살아도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별거는 법적 정리가 미뤄진 상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별거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기 전에 아래를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 본인의 신분·재산 관련 서류 — 나온 뒤에 가지러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녀 문제 — 자녀를 데리고 나갈 것인지, 그 경우 학교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데려가는 것이 나중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절차적인 방법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 생활비 — 별거 중이라도 부부의 부양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끊긴다면 그 사정 자체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나가게 된 경위 — 왜 나오게 되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으로만 보이면 나중에 그 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