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형사 변호 › 피해자·고소 대응
형사 피해자·고소 대응
고소는 접수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고소해도 되는 일인지, 증거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괜히 일만 커지는 것은 아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접수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의 사실관계 구성과 증거 정리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불송치로 끝날 사건이 송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에게도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절차상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시라면 형사 변호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
- 폭행·상해 피해를 입었다
- 협박이나 스토킹이 계속되고 있다
- 고소를 해야 할지, 해도 되는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불송치(혐의없음·각하) 통지를 받았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다
고소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
고소 준비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고소장의 사실관계 구성과 증거 정리.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여기서 정해집니다.
2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진술 조사가 진행됩니다.
할 수 있는 것 — 진술 준비, 추가 증거 제출.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진행
상대방(피의자) 조사가 이뤄집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구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보완 증거와 의견서 제출. 대질 신문 대비(필요한 경우).
4
송치 / 불송치 결정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송치), 자체 종결할지(불송치) 결정합니다.
할 수 있는 것 —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5
검찰 처분과 재판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할 수 있는 것 —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도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절차상 권리가 있습니다.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처벌만으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기·횡령처럼 재산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무조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답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비용만 쓰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 절차의 결과를 본 뒤에 민사를 판단하는 것이 나은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진행 방식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 민사를 함께 시작할 실익이 있는지, 형사 결과를 보고 순서대로 갈지,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가 의미 있는 사건인지 —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명은 형사와 민사 양쪽의 관점에서 이 판단부터 함께 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얽힌 사건도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와, 가지고 계신 자료(대화 내역, 이체 기록, 사진 등)면 충분합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시점에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에 따라 고소장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접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소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보복이 걱정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그 사정을 진술로 남기고,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을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벌과 회복 중 무엇이 우선인지, 제안된 금액이 피해에 상응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 검토를 권합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함께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형사 절차의 결과를 본 뒤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리지는 않나요?
무고는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꾸며 고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면, 그 행위가 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과 달라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에 거짓이 있는지와, 죄의 성립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과 평가를 정확히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네. 상담 후 고소하지 않기로 정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임료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착수금 400~1,000만 원
표시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고소 대리 단독인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지 등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담 후 고소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철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고소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고소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명(SOL & LUNA)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법무법인으로, 필요할 때 바로 만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평택·안성·오산·아산 지역의 사건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