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형사
유사성행위 사건에 관한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경찰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17.12.01.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문서개인정보 마스킹본 · 이미지 · 클릭하면 화면에서 바로 열립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