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소송 방어 — 4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반대신문으로 밝힌 무단 전대와 본소 기각·반소 인용 판결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차임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신규 계약 조건으로 요구한 월 1,000만 원대 차임이 감정 적정 차임(600만 원대)에 비해 현저히 고액이라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사정도 관리비가 포함되고 한 달 치 차임이 면제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다투었다면 4억 5천만 원의 배상 위험이 그대로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방어선은 무단 전대였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했다는 신규임차인이 실은 오래전부터 점포를 운영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람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다투어 그를 증언대에 세우도록 유도했고, 반대신문에서 권리금 대금의 지급 경위와 점포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 답변으로 임대차 종료가 3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권리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 먼저 오갔고, 그때부터 그 가족이 점포를 운영하며 수익을 절반씩 나눠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로 보아, 상가임대차법의 면책사유에 따라 본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반소는 논리보다 계산의 문제였습니다. 기간만료 후에도 점포가 인도되지 않은 1년여의 월 차임·관리비·전기·수도요금을 월별로 증빙과 대조해 미납액을 확정하고,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소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가집행도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