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불법영업 명도 소송 —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해지와 권리금 항변 배척, 건물 인도·연체 차임 전액 승소
- 의뢰인
- 임차한 층에서 불법 영업이 단속된 뒤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가 필요했던 공동 건물주 가족
- 사건 유형
- 건물인도(명도) + 연체 차임·관리비 등 청구
- 쟁점
-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해지 · 권리금 항변의 배척 · 소송을 늦추지 않는 처리
- 결과
- 승소 — 건물 인도와 밀린 임대료·관리비 전액 인용,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 지급,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의뢰인 가족은 7층 건물의 한 층을 임대한 공동 건물주입니다. 그 층에서 임차인 측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단속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건물주에게도 그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나가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응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는 임대료마저 끊겼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기간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간이 남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일방이 마음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에 사건을 얹었습니다. 확정된 형사처벌 자료로 불법 영업 사실을 입증하고, 소장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측의 불법 영업이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보아 해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시설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우리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설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불법 영업에 쓰인 시설을 다음 임차인이 돈을 주고 승계한다는 뜻이고, 결국 그 시설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라는 말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권리금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명도 소송은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도면 좌표로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부터 필요했습니다. 소송 중에 공동임대인 한 분이 별세해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와 지분 정리를 진행했고, 전기료·수도료·관리비 같은 비용도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 계산을 맞췄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체 없이 처리한 덕에 소송은 소 제기 후 반년 남짓 만에 선고까지 갔습니다.
건물 인도와 함께 밀린 임대료·관리비 등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었고,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금액을 나누면서 생긴 형식적인 일부 기각이 있지만, 원고들 몫을 합하면 청구한 총액 그대로입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고, 인도와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명도는 사유가 생기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말로 요구할 때는 움직이지 않던 임차인이 판결이 나오고서야 건물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은 부지런히 치워야 할 일이 많습니다 — 인도 부분의 특정, 소송 중 생기는 변수(이 사건에서는 공동임대인의 별세), 복잡한 비용 정산 같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선고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