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방어 — 성능 미달 자재의 수령거절과 계약 해석 다툼, 1억 7천만 원대 청구 기각 판결
- 의뢰인
-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자재의 수령을 거절했다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소송을 당한 촉매 제조업체
- 사건 유형
- 공급업체가 제기한 약 1억 7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의 방어
- 쟁점
- 수령거절의 정당성 · 계약서와 발주서 조항의 해석 · 소송 중 해제의 완성
- 결과
- 청구 기각 —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지급할 돈이 없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
의뢰인은 촉매 생산에 쓰는 원자재를 같은 공급업체에서 여러 차례 받아 온 제조업체입니다. 새 발주분의 시험성적서가 흡수율·강도·기공 크기 모두 기존 계약 기준에 못 미쳐 교체 또는 발주 취소를 요구했는데, 공급업체는 오히려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온 것은 이미 소송을 당한 뒤였고, 걱정할 거리가 겹겹이었습니다. 과거에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자재를 받아 쓴 적이 있어 성능 미달을 이유로 거절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고, 계약을 끝내는 해제 절차를 밟아 둔 것도 없었습니다.
이 거래에는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이전 거래의 계약서와 이번 발주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전 계약서의 검수 조항을 들어, 최종 사용자가 합격 판정을 하면 성적서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조항이 성적서가 제품사양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가 검증 절차일 뿐이고, 하자가 있으면 구매자의 판단으로 교환·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번 발주서의 특약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기준 미달 자재를 수령했다는 점을 내세우려 최종 사용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회신이 오히려 우리 쪽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과 달리 기공 크기는 최종 사용자의 검수에서도 성적서와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경향이 회신 데이터에서 드러났는데, 이번 자재는 바로 그 항목이 확연히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준 미달 자재를 받을지는 그때그때 구매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한 번 받아 주었다고 앞으로 거절할 권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더했습니다.
의뢰인이 왔을 때 계약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송 전에 보낸 교체·발주 취소 요청 문서를 이행의 최고로 자리매김하고, 소송 중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법원은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 기각으로 의뢰인이 지급할 돈은 없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결국 계약 문구의 해석이었습니다. 조항이 불분명하면 분쟁은 해석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와 발주서는 의도가 문구에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최선이고, 그러지 못했더라도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구 하나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발주서에 적어 둔 특약 한 줄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