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입로 통행방해 가처분 — 차 한 대로 막힌 신축공사, 골목의 40년 역사로 1심 패소를 뒤집은 항고심 인용

1심은 차를 세워 두어도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으니 통행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걸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과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안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고, 의뢰인들과 함께 즉시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이 골목이 어떤 길인지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과거 기록을 최대한 모아 골목의 내력을 재구성했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여덟 채의 집이 있는데 전부 맹지라서, 수십 년 전 각 집이 서로 땅을 조금씩 양보해 길을 내고 그 길로 드나들며 살아온 곳입니다. 이제 그 집들이 모두 재건축할 시점이 되었고 이 공사가 그 첫 번째인데, 골목 일부 소유자의 주차 한 대로 공사를 막는 것이 허용된다면 안쪽 집들은 앞으로 아무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다툼을 넘어 공공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행태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고, 다른 주민들의 통행은 막지 않으면서 의뢰인들의 공사차량만 막았습니다. 차 한 대를 온전히 댈 수 없어 이웃 토지를 침범해야 주차가 되는 좁은 땅을 터무니없는 값에 사 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임차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길을 막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