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2024. 6. 21.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2024. 5. 21.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 4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명과의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23. 5. 11. 무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으로 기소, 2022. 11. 3.에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23. 1. 10.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22. 11. 10. 벌금형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법무법인 명과의 상담을 통해 재심신청을 하고,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22. 9. 28.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22. 4. 26. 벌금형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22.04. 21. 벌금형 처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중 추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22.1.27. 벌금형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하여 2021. 2. 16.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저희 의뢰인들(피고)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취득시효 완성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은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상대방과 저희 의뢰인들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해당하고,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상대방과 저희 의뢰인들이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관계에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저희 의뢰인(피고)이 ‘약정한 공사대금 금 209,000,000원 중 금 9,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명은 1심의 재판 진행 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법적인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2심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 권고 결정’이 두 차례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명은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도 인정한 사실들을 정확히 분류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저희 의뢰인이 금 9,000,000원의 변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항소심 법원은 저희 의뢰인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인 상대방(원고)은 명의수탁자인 저희 의뢰인이 원고 모르게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1,281,000,000원에서 대출금 및 은행이자를 변제하고 남은 89,682,750원 및 매매 당시 시세인 1,500,000,000원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인 219,00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합계 308,682,75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도 일절 취득함이 없이 전부 상대방 측에 귀속시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가 불기소처분으로 나온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였고, 신탁계약의 내용 ‧ 신탁부동산 매도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 또한 상대방 측에 전부 귀속시켰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저희 의뢰인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