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 임대, 임대, 제공 또는 전시·상영하는 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속하며,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도 높은 처벌과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의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촬영행위나 결과물이 성적인 불쾌감·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촬영자의 행동 또는

경위가 매우 중요한요소로 작용됩니다.

또한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드리겟습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여러 명이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사회적인 차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폭행이 아닌 실수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모든 기구가 속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할 경우가

 아닌 소지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는 인정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나 폭행과 같이 몸을 사용한 범죄는

일어난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이중매매)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행위는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제2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매수인 정당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은 대형건설사 사내변호사 및

 중견건설사 자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관련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 따라 재판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또는 위자료 등 여러문제들로 인해

서로의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상실 또는 성격차이라는 이유로는 이혼은 불가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상이혼가능여부를 시작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의 재판으로 모두 다투어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주장이 이상하다 판단하더라도 반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의 주장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없이 수집한 사적인 증거 등을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사유에 따라 재판방향 및 초점이 달라지며,

변수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합의를 하여도

,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죄에 속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행하여야하며,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로는 이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협박하여 자상(자해행위)하도록 강요하였거나,

그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라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한 자는

 중상해죄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는 죄이며,

생각보다 처벌의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탄원에 의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자이신 경우에는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며,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곳에서의 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닌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폭행죄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지만

폭행죄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폭행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그 혐의가 입증될 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확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과료 :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폭행죄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주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친족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 또는 여러 명이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폭행을 행하였을 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폭행치상죄로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폭행이 아닌 실수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

 과실치상죄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과 같이 몸을 사용한 범죄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정확이 파악하고

 증인과 증거를 모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이 상황을 매우불리하게 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할비율이나 금액을 정해야합니다.

이혼재산분한의대상은 혼인기간동안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들에 대하여

 해당 혼인기간 중 재산유지 및 증가, 가치감소 방지 등을 위한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양 당사자가 분할하게 됩니다.

만일, 혼인 전에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과같이

혼인 전부터 일방의 재산이었던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배우자가 그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되는데에

기여한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의 비울에 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재판상이혼가능여부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과정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여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나

부부 양측 모두 이혼에는 협의를 했지만

 재산,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가 어려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등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재판상이혼가능여부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을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어야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를 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사유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하지만

 처벌규정은 피해아동이 13세미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라지며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그 신고나 적발이 늦게 이루어짐으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성범죄에 연류 되었다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뜻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촉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접촉이 의도를 가진 것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해결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빠른대처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대응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폭행이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의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은 강간, 유사강간, 준 강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 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동의와

합의의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처벌에 처합니다.

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해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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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수사에 법적의미를 모르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 해결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이 비교적 명확히 인정되는 이혼사유입니다.

 본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례법에 따라 자신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처벌을 위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이혼을 위한 피해자의 보호하기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은 자에 대해 퇴거 격리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함께 법의 보호를 받으며 해결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가정폭력이혼을 위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의 기간은 기본6개월이며,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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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며,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다른 경우들과 다르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임증가청구권(주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임증가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가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임증가청구권은 형성권으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차임증가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액에 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집세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집세나 보증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사정의 변동

조세, 공과금의 증감은 물론 임차주택 및 그 대지의 가격상승과 하락, 금리의 상승과 하락, 주택의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 물가의 상승과 하락, 임차주택의 유지, 관리, 비용의 상승과 하락, 인근 유사주택과의 차임 등의 차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또는 증액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증액의 기준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임증가에 따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합의의 경우에는 증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차임증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가해자는 비방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비방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경우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나 둘이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지 않으며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방을 하였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임을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서술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며,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자가 직접 고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설사 그 진실한 발언에 의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고인에 대한

평가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고인의 명예 뿐 아니라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가지고 살아온 유족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죄 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