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구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주차량죄(뺑소니)란?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주차량죄는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차량죄라면

최대 5년의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주차량죄 처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도망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전체적인 상황과 사건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세밀히 알아본 후에 도주의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주의 혐의를 받을만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로든 실수로든 가해자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합의서는

심판기간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므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작으로

사건상황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